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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상임운영위원회] 국민의명령 2기 중점 사업 내용과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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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임운영위원회 작성일13-08-12 11:15 조회22,6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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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명령 2기 중점 사업 내용과 배경
 
 
상임위원회는 20133월 구성된 후 오랜 숙의를 거쳐 726국민의명령’ 2기 중점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첫째, 시민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sns까지 활용하는 온 플랫폼을 설계, 발족시키는 일입니다.
둘째, 지역마다 다양한 협동조합 운동을 펼쳐 나가는 일입니다.
 
사업 내용과 확정 배경은 이렇습니다.
 
국민의명령20108월에 시민참여를 확대한 온오프결합 네트워크 정당으로 대통합을 이루자며 출범하였습니다.
 
정치가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깊은 정치 불신으로 입당을 꺼리는 시민이 많은데, 이 분들도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온에 플렛폼을 형성하고, 당원에 비해 차등화된 당내 의사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시민 속에 뿌리박은 정당으로 조직을 강화해 나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마침내 201112민주통합당을 건설했지만 정권교체에 실패했고, 대선 이후 민주통합당은 국민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온오프결합 네트워크 정당 건설이란 합당 때의 약속을 파기하고 민주당으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민주통합당 1년 반 동안 왜 온오프결합 네트워크정당을 건설해 내지 못했을까? ‘약속 파기를 왜 막아내지 못했을까? 내 탓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오프정당 구조에 탑재할 온 플랫폼에 대하여 국민의명령은 제안서에서부터 문성근 전 대표의 수많은 제안 설명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그 구상을 밝혔으나, 눈에 보이는 물건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온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되며 구체적으로 민주진보 진영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그 사례가 국내외에 없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안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mb의 어처구니 없는 역주행을 보면서 시민의 정권교체 염원은 끓어올랐으나, 온 플랫폼이 없으니 그 열기가 조직화되지 못했고, 결국 약속 파기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퇴행하면서 안철수 세력의 활동공간이 넓어졌고 진보정당도 쪼개지면서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부터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난 대선, 국정원의 불법 대선공작에 경찰의 거짓 발표까지 드러나면서 시민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명령회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참여하고 계시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촛불의 열기가 헌정 유린이라는 위중함에 비해 충분치 못한 것입니다. 바로 민주진보 진영이 대체세력으로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탓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노력하되 동시에 향후 민주진보 진영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그 그림을 국민께 제시해 드려야 합니다.
 
바로 행동하는 양심을 가진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정당이 시민의 뜻을 제대로 대의하지 못하니 더욱 더 시민의 정치세력화가 절실합니다.
 
3년 전 국민의명령이 처음 출범할 때 보다 환경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국민의명령‘sns 혁명시대에 맞는 시민참여 확대의제화하는데 집중했다면,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새정치선언과 문재인후보의 대선공약에 시민참여가 확대된 온오프결합 네트워크정당으로의 진화가 포함됨으로써 이는 이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 과정 그리고 영국 노동당의 진화는 새롭게 나타난 좋은 사례입니다.
 
오바마 후보는 초선 때 민주당 조직에 더해 무브온이라는 인터넷 기반 시민정치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인터넷에 sns를 더해 온오프 순환구조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선거전략을 구사하여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참고: 오바마 빅대이터 선거전략 서적 ).
  
빅데이터.jpg
 
 
2013년 영국 노동당의 젊은 당대표 에드 밀리반드(44)지난 1년 동안 축적된 온의 경험을 기반으로 노동당을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진화시켜가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온의 경험이란 2012년 중반에 형성한 4개 사이트로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인 Your Britain, 영국 진보진영의 e-networkLabourlist, 당원 네트워크인 Membersnet, 청원 싸이트인 Campaign Engine Room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명령이 주창해 온 시민참여가 확대된 온오프 순환구조를 미국의 민주당이 성공적으로 구현해 냈고, 오랜 당원중심 정당역사를 가진 영국의 노동당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의명령이 옳았습니다. 다만 물건이 없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또 다시 좌절하지 않도록 ‘sns까지 활용하는 온 플랫폼을 설계, 발족시켜 시민의 조직화를 이뤄내자는 말씀입니다.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 비슷한 고민을 나눠 온 전문가들과 함께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협동조합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참조: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바로가기 )
 
지난 대선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시민캠프에 참여하여 정권교체를 위해 함께 노력한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힘이 흩어지지 않도록 시민정치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일단은 ‘issueon.org’라는 캠페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구맺기등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조시민정치 네트워크 창립취지문 바로가기 )
* 기존 '새정치 시민포럼' 이  시민정치 네트워크로 변경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최근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3.0' 계획을 발표하고 DBguide.net을 열어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선에 국정원을 동원하는 세력이니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긴장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중점 사업은, 지역별로 다양한 협동조합 운동을 펼쳐 나가는 일입니다.
 
전국을 다니며 민란을 펼칠 때 회원 여러분을 뵈면서 저의 말 못할 고민은 온에 플랫폼이 건설된다 치자. 선거 국면에서는 다급하니까 참여하시는데, 평시에는 어쩔 것이냐?”는 문제였습니다.
 
새누리당은 법통으로는 민정당부터이나 실질적으로는 공화당부터 50년이 넘는 정당입니다. 탄탄한 정당 조직에 각종 관변, 민간단체가 붙어 이익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반면에 민주진보 진영은 참여하는 시민께 보람말고 드릴게 없습니다. 게다가 시간 내야지 몸빵 해야지 돈 낼 데는 왜 이리 많은지?
 
몇 년 지나면 지쳐 나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평소에도 늘 연대하며 돈을 벌고 동시에 좋은 일도 하는 방안은 없을까?” 답은 협동조합입니다. (참고: 노무현재단 바보주막 설명회  바로가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당 안에 협동조합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별개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동체로서 협동조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8년 월가가 흔들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마침 우리 나라에서도 2012년 말에 협동조합법이 발효되면서 붐이 일고 있습니다.
 
반년 동안 무려 5000개의 조합이 만들어졌다는데 가장 기쁜 건,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성남시와 직접 계약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스스로 정규직이 되고 월급은 또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경기도 고양시에서 시민정치 활동가들이 마중물 고파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첫 사업으로 바보주막을 운영하고 앞으로 자동차정비 협동조합’, ‘그린카 협동조합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이익이 나면 최우선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추도식은 우리 비용으로 우리가 주최한다고 정관에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명령에서 조직을 담당했던 산하’(전번: 010-3035-2527)께서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니, 운동 취지, 조합 구성 과정, 유의사항 등을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협동조합 건설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굽이쳐 흘러도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2013.8.12
상임운영위원회
세로로고_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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