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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역사정의실천연대-논평]검정제도의 본질과 대법 판결의 취지를 짓밟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 구성 시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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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의명령 작성일13-10-30 15:34 조회9,9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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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제도의 본질과 대법 판결의 취지를 짓밟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 구성 시도를 규탄한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후 불량부실편파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오류와 편향성을 고치겠다며지난 10월 21일 수정권고안을 내놓았다교학사 교과서는 이 편법적인 수정권고에서도 다른 교과서에 비해 2~4배 많은 298건의 지적을 받아 불량부실 교과서였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이 조차도 원래 수정권고 건수를 대폭 줄여 발표한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건만교학사 교과서 하나를 지키기 위해 다른 모든 교과서에도 수정권고를 내려 물타기를 한 것은 명백한 꼼수이다사소한 오류까지 지적해 숫자를 부풀리고 수정권고 내용이 오히려 오류인 경우도 있으며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필자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집필자들이 수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정명령을 내리겠다며이른바 역사교과서 수정 심의위원회’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2월 수정명령의 내용이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 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교육부는 이 판결을 의식해 심의위원회를 급조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자문위원회를 심의위원회라고 간판만 바꿔단다고 불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은 헌법 등에 근거를 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해당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국가가 특정한 역사관을 강요하기 위해 수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검정제도의 본질과 대법 판결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다게다가 국회 입법조사처는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려면 정식 검정 기간인 8개월이 필요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뉴라이트 역사관을 바탕으로 모든 검정 교과서를 수정하려는 교육부의 방침은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것이다하물며 수정권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자문위원회의 지적 사항조차 자의적으로 대폭 줄여 발표한 것이 드러난 마당에, ‘수정 심의위원회가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리라 도저히 믿을 수 없다이런 의구심은 위원 추천을 의뢰한 단체 명단을 보며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회원이 몇 명인지전문성이 있는지 극히 의심되는 극우보수단체에 무더기로 위원 추천을 의뢰하고 있는데 비해정부에 비판적인 시민 단체나 학술 단체는 구색 맞추기 식으로 몇 단체를 끼워 넣었을 뿐이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엉터리 위원회에 결코 들러리로 참여할 수 없다.

교육부는 수정명령을 통해 교학사 교과서를 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엉터리 교과서 하나를 지키기 위해 나머지 교과서들까지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이고다른 교과가 모두 교과서 채택을 끝낸 시점까지도 교과서 채택을 미루어 우리 교육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과연 교육부가 할 일인가?

교육부는 이제라도 지금까지의 사태에 대해 소상히 밝힌 후 진심으로 사과하고문제의 원인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을 무효화해야 할 것이다그것만이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다.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역사의 정의와 상식을 믿는 대다수 국민과 함께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이 불법적이고 비교육적인 조치에 맞서 싸울 것이다그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혼란과 갈등은 전적으로 교육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3. 10. 29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교과서’ 검정무효화 국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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