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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전국동시 기자회견 12.2]뉴라이트 역사인식 강요하는 교육부의 불법 수정명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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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의명령 작성일13-12-02 11:22 조회10,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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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역사인식 강요하는 교육부의 불법 수정명령을 규탄한다

 

 

◽날짜: 2013년 12월 2일(월)


◽장소 및 시간
· 서울·경기: 교육부 앞(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오전 10시 30분
· 충북: 충청북도청 기자회견실/오전 11시
·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기자실/오전 11시
·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기자회견실/ 오전 11시
· 제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오후 2시 
· 대전: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오후 2시
· 광주: 광주시교육청 앞/ 오전 10시 30분
· 대구: 대구시교육청 앞/오전 10시
· 부산: 부산시교육청 앞/오전 10시
· 울산: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오전 11시
· 공주: 공주대학교 후문/ 오후 12시

 


- 지난 11월 29일 교육부가 내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이며, 교과서 검정제도에 대한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특히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식민지근대화론이나 노골적인 친일파 옹호 서술을 고치는 시늉만 내게 한 대신, 다른 모든 교과서들에 대해서는 현대사 부분을 교학사처럼 반공, 반북, 냉전적으로 서술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게다가 교육부는 당장 내년부터 사용할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이제서야 최종승인을 언급하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 국민네트워크와 전국 각 지역의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에 분노한 단체·시민들은 오는 12월 2일(월) 뉴라이트 역사인식을 강요하는 교육부의 불법적 교과서 수정명령을 규탄하는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뉴라이트 역사인식을 강요하는 교육부의 불법 수정명령을 규탄한다


지난 5개월간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이하 교학사 교과서)로 인해 뜻밖의 진통을 겪고 있다. 현행 한국사교과서와 이번에 함께 검정을 통과한 다른 한국사교과서를 공격하면서 등장한 교학사 교과서는 처음부터 교과서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잡서였다. 검정을 통과한 뒤 학계•교육계•언론계의 검토 결과 300여 개 이상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교학사 교과서를 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교육부의 사후 지적까지 합치면 오류는 500개 이상에 이르렀다. 거의 매 쪽마다 하나 이상의 오류가 나온 교과서를 어떻게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정부, 보수언론, 보수정치세력은 함량미달 교과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아무 근거도 없이 ‘좌경’으로 몰아붙이면서 오히려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통과를 한사코 밀어붙였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교육부가 지난 11월 29일 학계•교육계•시민사회의 비판에 귀를 막은 채 교학사 교과서의 일제식민통치·친일 미화, 독재 옹호,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폄하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면서 거꾸로 다른 교과서에 대해서는 교학사 교과서처럼 뉴라이트식의 반공·반북 역사인식을 집어넣으라는 최종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누가 위원인지도 모를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뉴라이트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수정권고안’을 만들어 모든 교과서에 수정을 요구하더니 끝내 정체불명의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제 ‘수정명령’까지 내린 것이다. 이로써 정권의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는 사실로 입증되었다.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이며, 교과서 검정제도에 대한 부정이다. 검정 업무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수행했는데 교육부가 법적 근거도 분명하지 않은 전문가협의회와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상의 재검정을 한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무엇이 두려운지 전문가협의회와 수정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며칠 동안의 짧은 기간에 사실상의 재검정을 한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불법적인 수정명령으로 인해 검정제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다. 교학사 교과서 필자들의 주장처럼 교학사 교과서가 마치 국정 교과서처럼 되고 말았다. 우리는 정부가 앞장서서 ‘역사 내전’을 도발하고 국민을 갈가리 찢어놓는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번 교육부 수정명령의 핵심은 한 마디로 ‘현대사 서술을 교학사 교과서처럼 하라’로 요약된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설파하거나 친일파를 옹호하는 기조 자체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몇몇 부분만 고치는 시늉을 내도록 요구한 반면에 다른 모든 교과서들에 대해서는 현대사 서술에서 교학사 교과서처럼 반공·반북 서술을 강화하라고 강요했다.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엉터리 교과서를 기준으로 다른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림으로써 권력을 이용해 뉴라이트 역사인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겠다는 작태를 연출한 것이다.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와 인권, 화해와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 대신에 개발과 독재, 냉전과 대결 등 유신시대의 낡은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강요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북한과 정통성 경쟁을 벌여야 할 만큼 취약한 국가가 아니다. 아직도 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스스로 부정하며 북한 때리기를 통해서만 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학사 교과서 집필자들이나 교육부장관이야말로 자학사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학사 교과서 집필자들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역사학계의 성과를 무시하면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심지어 역사적 사실마저 자의적으로 왜곡한 서술도 하나둘이 아니다. 학계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오류 가운데 200여 개는 교육부의 수정권고에서도 아예 빠져 있었다. 따라서 교학사 교과서를 구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교과서는 여전히 200개 이상의 오류를 안고 있는 오류투성이의 교과서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반(反)대한민국 교과서이기 때문에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교학사 교과서는 일제 식민통치를 근대화로 미화하는 한편 친일파를 민족지도자로 둔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독재, 5·16쿠데타, 그리고 유신독재마저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함으로써 헌법정신인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각종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폄훼하고 있다.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가치는 교학사 교과서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지나친 반북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역사교과서인지 반공교과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교과서를 어떻게 대한민국의 한국사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오로지 반공 하나만을 내세우며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왜곡·폄하하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로 인정할 수 없다. 만일 교학사 교과서가 정권의 비호 아래 학교현장에 배포된다면 공교육을 통해 역사왜곡이 이뤄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모독하는  엉터리 교과서를 통과시키고 일선 교육현장에 배포한 데 대해 현 정부에 엄중한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인식을 유신시대로 퇴행시키려는 여당, 보수언론 그리고 뉴라이트 옹호세력 또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이 취소되고 교육현장에서 역사왜곡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양식있는 사람들의 뜻을 모아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역사왜곡에 앞장서는 교학사 교과서의 검인정을 지금이라도 취소하라.
하나, 교학사 교과서 집필자들과 그 옹호세력은 역사학계와 다른 교과서에 대한 근거없는 원색적 비난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민주주의적 절차와 내용이 보장되는 한국사교과서를 원한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로 회귀하는 국정교과서체제로의 전환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친일독재미화뉴라이트교과서검정무효화국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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