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광장
토론광장

공지사항 | [5.21 토론회]-국가 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민의명령 작성일14-05-20 11:55 조회9,958회 댓글0건

본문

토론회 <국가 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 일시 : 2014년 5월 21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9통일평화재단민주화운동 정신계승국민연대긴급조치-재단준비위원회포럼 진실과 정의민청학련 계승사업회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역사정의실천연대민족문제연구소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단체협의회()

 

 2010년 12월 31일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국가기구에 의한 과거청산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2012년 12월 이낙연 의원을 비롯하여 진선미, 이재오, 유기홍, 강창일 의원 등이 과거사 관련 입법을 발의하였으나 입법논의 또한 답보 상태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당시 과거사 관련 반성 이래, 일부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 판결이 있었으나, 이명박, 박근혜정부 이후 과거로 회귀 내지 역행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춘천 재심무죄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5.16판결에 기해 6개월 시효를 적용하여 기각한 사례, 재심무죄에 따른 국가배상소송에서 시효정지를 준용한 사례, 동일방직, 원풍모방, 무궁화메리야쓰 피해자에 대한 민보상법 상 재판상 화해를 적용하여 국가배상사건을 기각한 사례, 지연이자 기산점, 민간인희생자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 및 피해배상을 제한하는 등을 볼 때 현사법부는 어떻게든 과거사 해결의 반대방향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태도는 진실과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아픈 과거사를 다시 한번 짓밟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토론회를 통해 법원의 퇴행적 판결의 경과를 살펴보고, 판결의 문제점과 과거사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고자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4-국가폭력토론회.gif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토론광장 목록

Total 336건 7 페이지
토론광장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6 공지사항 [현장생중계안내]문성근 상임고문-2013년 우리가 해야할 일 인기글 국민의명령 01-19 10699
95 공지사항 [민교협-시국농성에 돌입하며]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적 '진상조사특별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 인기글 국민의명령 05-30 10690
94 공지사항 [대전] 세월호참사 100일(7/24) 대전시민 100시간 공동행동 댓글2 인기글 soju 07-16 10690
93 공지사항 [서울역 홍보물배포]9월 17일 오전10시 서울역입니다. 인기글 국민의명령 09-16 10673
92 공지사항 [전국동시 기자회견 12.2]뉴라이트 역사인식 강요하는 교육부의 불법 수정명령을 규탄한다 인기글 국민의명령 12-02 10667
91 공지사항 김해 촛불 추모제및 시민분양소 댓글1 인기글 다솜 04-28 10653
90 공지사항 [역사정의실천연대]'독일 사례로 본 한국의 과거청산'(2013.11.20) 인기글 국민의명령 11-18 10652
89 공지사항 [대전] 초청강연회-후소사교과서 보다 더 위험한 뉴라이트 교과서 댓글1 인기글 soju 10-23 10621
88 공지사항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1인시위]10.18(금) 낮12~1시 청계광장 소라탑 인기글 국민의명령 10-14 10596
87 공지사항 [노무현시민학교] 가을 문화특강 - '오색오감'으로 만나는 사람사는세상 인기글 노무현시민학교 10-14 10595
86 공지사항 [민문연 성명]전교조에 대한 비상식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댓글2 인기글 국민의명령 10-25 10593
85 공지사항 [필독]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청 게시글 이동 안내 인기글 국민의명령 11-20 10577
84 공지사항 [출마의변] 열심히 하겠습니다. 댓글3 인기글 사.랑. 02-14 10519
83 공지사항 '새정치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시대정신을 거역하지 말라! 인기글첨부파일 국민의명령 06-19 10475
82 공지사항 인천_슬기로운 해법 단체관람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사랑비 06-10 10439
81 공지사항 [6.15 통일맞이] ‘통일 아이디어 대학생·청년 공모전’ 시상식 인기글 국민의명령 06-13 10438
80 공지사항 [근조] 회원 유인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댓글1 인기글 국민의명령 10-06 10376
79 공지사항 [토론회 안내] 야권변화혁신의 과제와 전망 인기글 국민의명령 02-09 10353
78 공지사항 [늦봄 20주기]4.2공동성명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 Restart 통일운동 : 통일담론과 전략 인기글 국민의명령 03-18 10270
77 공지사항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성명서] 인기글관련링크 국민의명령 03-31 10259
76 공지사항 민주수호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 - 함께 합시다 인기글 국민의명령 01-20 10243
75 공지사항 7월 상임운영위원회 회의결과 공유합니다 인기글 상임운영위원회 08-01 10175
74 공지사항 [통일 6.15에서 길을 묻다] 6.15 남북공동성명 14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인기글 국민의명령 06-09 10154
73 공지사항 (출마의 변) 3기 영남권 상임위원에 출마하면서. 댓글5 인기글 미네 02-12 10131
72 공지사항 [김홍걸 거제 강연]'한반도 정세와 정치 참여의 필요성' 인기글 국민의명령 10-04 10081
71 공지사항 - 6월 상임운영위원회 결과 공유합니다. 인기글 상임운영위원회 07-11 10074
70 공지사항 [토론회4.17] "한일양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다" 인기글 국민의명령 04-16 10016
69 공지사항 [긴급토론회] 초등 사회(역사) 실험본 교과서로 본 국정 제도의 문제점 인기글 국민의명령 12-10 9997
68 공지사항 [역사정의실천연대-논평]검정제도의 본질과 대법 판결의 취지를 짓밟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 구성 시도를 규탄한다 인기글 국민의명령 10-30 9973
열람중 공지사항 [5.21 토론회]-국가 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인기글 국민의명령 05-20 9959
66 공지사항 [1.18] 늦봄 문익환 목사 21주기 묘소참배 인기글 국민의명령 01-16 9948
65 공지사항 국명의 울산 회원님들 번개함 하입시다. 댓글1 인기글 미네 07-06 9928
64 공지사항 [시민의눈]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인기글 국민의명령 04-18 9912
63 공지사항 [출마의변] 국민의명령 3기를 즈음하여 부족하지만 다시 한 번 나섭니다. 댓글3 인기글 배달국 02-14 9911
62 공지사항 [회의결과]시국회의 운영위 결과 - 국정원 사건 관련 집회시 참고 인기글 국민의명령 07-17 9895
61 공지사항 [긴급논평-한반도평화포럼]새정치민주연합의 6.15ㆍ10.4선언 배제 의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인기글 국민의명령 03-19 9873
60 공지사항 민가협 1000회 목요집회 -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인기글 국민의명령 10-13 9837
59 공지사항 [부산] 18대 대선 선거부정 규탄 부산시민연대에 참여해 주십시오! 인기글 금정산신령 12-27 9798
58 공지사항 [성명서]교학사가 교육부이고 교육부가 교학사인 희한한 현실을 개탄한다 인기글 국민의명령 01-14 9798
57 공지사항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및 서남수 교육부 장관 고발장 제출 인기글 국민의명령 12-26 9717
게시물 검색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토론광장
  • 라이브 폴
  • 자료창고
  • 뉴스레터
  • 시민의눈
  • 시민의날개
  • 4.16연대
  • 역사정의실천연대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미디어협동조합
  • 팩트TV
  • 뉴스타파
  •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 협의회
  • 사람사는세상
  • 민주통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