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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문성근]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 법제화'를 다룬 새누리당 의총 기사를 보고, "역선택, 비용과다 등 문제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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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의명령 작성일15-04-03 13:53 조회13,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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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들께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경선공천제도)‘ 포함 선거 제도를 다룬 의총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 쟁점들이 나왔더군요. 새정치연합은 2002년부터 ’국민참여경선제도‘를 도입하여 여러 문제점과 대안을 고민해 왔기에 경험 공유 차원에서 조언을 드립니다.


김무성 대표가 공약한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 법제화’로부터 논의가 시작된 걸로 압니다.


의총에서 나왔다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1. (여야 동시실시를 공약했는데) 새정치연합이 도입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시행할거냐
2. 단독 시행하면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
3. 비용이 많이 든다
4. 정치신인에게 진입장벽이 된다
5. 석패율 제도가 지역구도 완화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 사안에 대하여 여야가 논의를 시작하려면, 용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면 통상 ‘완전개방 국민경선’, 즉 국민의 뜻을 100% 반영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이는 각 정당이 내부 사정에 따라 ‘국민참여경선’의 반영 비율을 조절할수 있는 재량을 막게되니 ‘국민경선공천제도’로 부르도록 합니다.
2. ‘여야 동시실시’도 ‘같은 날짜에 실시‘하는 걸로 받아들여질 텐데 다른 날짜에 실시해도 되니, ’국민경선공천제도 여야 공동도입 법제화‘로 이해하겠습니다.


의총 쟁점을 생각합니다.


1번 사안, 새정치연합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총선 공천방식을 ‘당원 50% 이내 + 국민참여 50% 이상’으로 규정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2번 사안, 단독으로 시행하면 역선택이 가능하지만, ‘여야가 공동 도입’하면 방지 방안을 법제화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 정당이 같은 날짜에 등록 마감한 ‘국민선거인단’ 명부를 받아 중복자를 걸러냅니다. 이 때 야당 지지자들은 신분 노출을 꺼릴수 있으므로 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고 제 정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복자만 걸러내고 DB가 선관위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남는 문제는 예를 들어 ‘영등포(갑)’에서 특정정당에는 내부 경쟁자가 없어 자동 단독후보가 나와 경선이 없어질 경우입니다. 이러면 특정정당 지지자들이 타 정당의 경선에 역선택을 위해 선거인단으로 등록할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를 막으려면 특정 정당의 ‘국민선거인단’에 등록했다가 타 정당으로 옮길 때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 경선은 빠르면 9개월 전부터 시작하니 6년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3번 사안, 선거인단 등록과 경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걱정입니다. 여야 모두 온라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선거인단 등록을 온에서 상시적으로 받으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선거인단 등록 때 핸드폰 번호와 주민등록 주소지만 받아야 등록율이 높아지는데 이 때 주소지 확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하면 미확인율이 20% 가량 나오고 비용도 발생하니, 중앙선관위가 통신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법제화하면 해소될 겁니다. 핸드폰이 없는 유권자는? 현장투표 통로를 열면 되지요. 선관위가 개발해 아파트관리자 선출선거에 용역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모바일+현장투표를 결합한 선거방식’의 비용은 유권자 1인당 70원에 불과합니다.


4번 사안, 신인에게 진입장벽이 된다는 겁니다.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맞는 말이니 선거운동 기간 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돈은 막고 입은 무한 개방’하는 방향이 좋은데 합의가 어렵다면, 당내 경선만이라도 운동기간을 확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2년 전부터 예비후보들이 매월 유튜브에 올린 자기 소개 3~5분 동영상을 당원과 등록 선거인단에게 이메일과 SNS로 보내주고, 선거 6개월 전부터는 예비후보자 간 토론회를 개최하여 당원과 선거인단에게 노출시키는 겁니다. 토론회를 개최할 여력이 없다구요? 온라인이 활성화되면 자원봉사자들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5번 사안, 석패율 제도가 지역구도 완화에 도움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당연히 도움되지요. 특정정당이 싹쓸이하는 지역에서 석패율 당선자가 나오면 석패율 당선자가가 나온 지역구에는 의원이 2명이 되어 같은 의원으로서 경쟁해야하니 다수표 당선자가 불편해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의총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추가로 하나 덧붙이면, 당원 가입 통로를 인터넷에도 열어야 합니다. 탈근대시대로 들어오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당원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손에 인터넷을 들고 다니는 SNS 시대에 입당원서를 써서 당으로 찾아오라면 오겠습니까?


저는 중앙선관위가 정당권에 제안한 ‘지역구 50명 감원->200명, 비례 50명 증원->100명,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합니다. 제 정당이 참여하는 무슨 위원회가 만들어져 논의를 시작했다는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잘 합의하시기를 바라지만, 2012년 총선 직후 민주통합당 임시대표 때 박근혜대표에게 ‘국민참여경선 법제화를 위한 원포인트 대표회담’을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새누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법제화’ 제안이 반가워 몇 마디 거들었습니다.




제가 읽은 프레시안 기사=>


새누리, 외면하던 '개헌' 논의 시작하나
'문무합작' 오픈프라이머리…막상 토론 붙여보니 '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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