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광장
토론광장

자유토론 | "남북관계 개선은 '돈'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민의명령 작성일15-04-30 13:49 조회8,709회 댓글0건

본문

 
"남북관계 개선은 '돈'이다"
제가 그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연설하기에는 복잡해 글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후보는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켜,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족의 번영을 성취하겠다" 공약했습니다.
 
엇그제 언론을 보니, 대한민국의 3/4분기 성장율이 0.1%로 장기불황국면에 들어섰답니다. 우린 수출로 먹고 사는데, 유럽이 흔들리고, 중국이 저성장에 들어선 구조의 문제라 더 심각하죠. 걱정됩니다.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 탈출구는 남북관계의 개선입니다.
 
남북의 철도, 도로를 연결해 '섬나라'를 벗어나 물류의 이점을 누려야 합니다.
 
지금 부산에서 생산된 물건이 북경에 도착하는데 45일 걸립니다. KTX를 연결하면 수송은 단 하루면 됩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남의 자본, 기술과 북의 지하자원, 노동력의 결합이 절실합니다.
 
노동집약 중소기업은 싼 임금 찾아 동남아로 중국으로 나갔다가 되돌아오고 있지요. 개성공단은 현재 임금 월 120불, 우리 돈 12만원으로 남의 1/10도 안되죠. 연간 북에 임금 5천만불 지불하고 약 5억불(추산) 제품을 만들어 옵니다. '퍼오기' 아닙니까?
 
개성공단을 계약대로 100만평까지 확장하고 관계 진전에 따라 새로운 공단도 형성한다면 우리 중소기업에 활로가 열릴 것입니다.
 
북에는 현재가치 1경 1천조원 어치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습니다.
 
최근엔 원유매장(추정량 1조원)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전자산업의 목숨줄 '희토류'는 매장량 세계 2위입니다. 2007년 10.4선언 때 일부 광산 공동개발에 합의했으나, 새누리정권 들어와 관계 단절되면서, 그 채굴권이 차례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ADB+남+북이 북의 SOC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참여하면 줄부도에 빠진 건설업체에 일감도 만들어지고, 지하자원 개발 후 수송도 수월해지겠지요.
 
안보를 철저히 하되, 경제,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참고로 참여정부 5년 동안, 남북의 군사적 충돌에 의한 인명 피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북의 중국예속도는 깊어만 갑니다.
 
북이 중국의 동북3성 공동경제권으로 편입돼 가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산이 안될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버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 영토의 반을 중국에 공짜로 갖다 바치죠?
 
이 무슨 반민족적 매국행태입니까?
 
 
'친북좌파가 퍼준다'구요?
 
남북관계 개선을 누가 시작했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흔들리고, 중국이 자본주의화하면서, 냉전이 깨지니까,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려 한 거죠.
 
노태우 대통령은 소련과의 수교를 조건으로 30억불을 '퍼주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소련, 중국과 관계를 터야 북한과 얘기하기가 쉬워질 테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동안 돈이 나왔나요? 완공 후 물류에 도움이 될테니 '선투자' 했던 거죠.
 

북을 어떻게 믿냐구요?
 
신뢰는 교류를 확대해야 깊어지죠.
 
김정일 위원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개성공단은 장례 단 하루 빼고 정상조업을 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시베리아 천연가스 북한관통 도입사업'을 MB께서 러시아와 합의했죠? 그거 성사되면 남북, 러시아와 국제금융기관이 상호보증을 해야 하고 그러면 역진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핵'은 어쩔거냐?
 
"대화하려면 총을 내려놓고 나와야 할 것 아니냐?"는 논리가 언뜻 그럴듯 하나, 핵은 북에게는 협상의 지렛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는, 정전상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미·북일관계의 정상화, 북의 에너지 문제와 함께, 일괄 타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나오라"면 아예 대화를 시작할 수 없는 거지요. 도리어 대화중단 기간이 길어지니 북의 핵보유 기정사실화가 될까 두렵습니다.
 
 
'조만간 북은 붕괴할 것이다' 기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국이 있는 한 북은 붕괴하지 않는다"
 
누가 한 말일까요? 황장엽씨 말입니다. 한미도 혈맹이지만 북중도 혈맹입니디. 김일성이 집권했을 때, 중국은 모택동과 장개석이 내전 중이라 북이 중을 도왔고, 모택동의 장남이 한국전쟁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한미혈맹보다 더 깊은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국제관계 속에서 북이 붕괴한다 치면, 우리가 점령할 수 있나요? 북은 유엔에 가입된 국제법상 독립국가인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북진하죠? 북진하면 중국이 가만있나요?
 
위키리크스를 보면, MB정부 관리가 미국 관계자에게 "북이 붕괴하면 미국과 한국이 손 잡고 재빨리 북진하자"는 말을 했다는 건데, 정말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관리들이 얼마나 황당해 했을까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결국 북의 정권이 붕괴한다면, 중국에 예속된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그러면 남북의 교류는 더 어려워지겠지요.
 
MB께서도 당선자 시절에는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나서겠다" 다짐했지만,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세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극우세력의 저항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겠지요.
 
박근혜 후보께서는 이미 경제민주화에서도 후퇴했을 뿐 아니라 대북정책에서도 MB와 차별성이 없습니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세계에서 인구 8천만에 개인소득 3만불을 넘는 나라는 딱 세개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이지요.
 
 
남북과 만주의 조선족까지 협력할 수 있다면 우리의 국력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중국에 짓밟히고, 때로 일본에 능욕당한 역사가 억울해서라도, 저는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세계 속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토대를 문재인 후보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2012년 12월 14일
트위터에서 문성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토론광장 목록

Total 1,615건 10 페이지
토론광장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55 질문과제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제안합니다! 인기글 wannabe 05-01 7716
열람중 자유토론 "남북관계 개선은 '돈'이다" 인기글 국민의명령 04-30 8710
1253 공지사항 [노무현대통령 6주기] ‘시민의 힘!’ 추모행사 종합안내 댓글1 인기글관련링크 국민의명령 04-30 15627
1252 자유토론 [이승환박사 논문] 늦봄 문익환, 김일성 주석을 설득하다 인기글관련링크 시우 04-29 11753
1251 자유토론 조선닷컴 인기글 wannabe 04-29 8245
1250 공지사항 [모집]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소송,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인기글 국민의명령 04-19 12632
1249 공지사항 "잊지않고 행동하겠다" <새정치연합 / 정의당 권리당원 되기> 인기글 국민의명령 04-15 22176
1248 공지사항 [참가신청] 4/22(수)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 인기글관련링크 국민의명령 04-14 11046
1247 공지사항 [참여] 4,160개 촛불로 만든 세월호, 기네스북 등재 추진 인기글첨부파일관련링크 국민의명령 04-13 10929
1246 공지사항 [명계남 손글씨 전시회]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인기글 국민의명령 04-10 15601
1245 자유토론 최근 새민련에서 거론되는 총선 후보선정 공론제와 관련하여. 인기글 미네 04-09 10946
1244 공지사항 [문성근]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 법제화'를 다룬 새누리당 의총 기사를 보고, "역선택, 비용과다 등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인기글 국민의명령 04-03 12636
1243 공지사항 [대전 세월호] 진실을 인양하라. 1주기 대전추모제 댓글2 인기글 soju 04-01 10957
1242 자유토론 문재인은 너무 아래급이다. 댓글1 인기글 나는 03-31 8695
1241 공지사항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성명서] 인기글관련링크 국민의명령 03-31 9755
1240 공지사항 [추진위원모집] 광복70년 4.2평화통일 콘서트 인기글 국민의명령 03-20 12449
1239 공지사항 [대전 국민의명령] <광복70년, 분단70년 기획강연회 2차> 분단과 민주주의 인기글 국민의명령 03-18 11125
1238 공지사항 [민주행동] 발기인대회 3.24 발기인이 되어 주세요! 인기글 국민의명령 03-16 12030
1237 자유토론 현재 새민련의 네트워크정당 건설과 관련하여. 인기글 미네 03-16 8661
1236 공지사항 세월호 관련 각종 정보 (ver.4 / 4월1일자) - 출처 : 오늘의유머, 류린님 글 인기글관련링크 국민의명령 03-13 15878
1235 공지사항 [역사정의실천연대 논평] 우리는 아직도 조선총독부 치하에 살고 있는가?(2015.3.11.) 인기글 국민의명령 03-11 9891
1234 공지사항 [탈핵공동행동]월성원전1호기 폐쇄 2차 국민선언 - 정부가 결단하라! 인기글 국민의명령 03-09 11291
1233 공지사항 (가칭)민주국민행동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인기글관련링크 국민의명령 03-09 10647
1232 질문과제안 언론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88기 민언련 언론학교'에서 함께 해요! 인기글 민언련 03-05 6436
1231 공지사항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약칭 민통련)>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인기글 국민의명령 03-05 10745
1230 자유토론 [호소합니다] 잃어버린 의경 군화까지 배상, 노동자가 '동네북'? 인기글 cmdm 03-03 8203
1229 공지사항 [2.28범국민대회] "박근혜정권 2년, 저항은 시작된다" 인기글 국민의명령 02-23 13781
1228 자유토론 플랫폼과 시민행동 온오프의 유기적 결합과 관련하여 인기글 미네 02-22 8138
1227 자유토론 '파업권은 정당한 권리다',노동자 죽이는 노조법 개정에 동참해주세요! 인기글 cmdm 02-17 8452
1226 자유토론 [대전]2015년 02월 시민선전전및 집회공지합니다. 댓글2 인기글 soju 02-13 8979
1225 공지사항 4기 상임운영위원 선출결과 공고 댓글2 인기글 희망의끝자락 02-12 11949
1224 자유토론 노잉(Knowing): 이건 알겠다 - 칼858기 실종사건과 세월호 구조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실 인기글 골빈왕자 02-10 11866
1223 자유토론 문재인 '이승만·박정희 묘역 참배' 논란…최고위원들 불참 댓글1 인기글 wannabe 02-09 8602
1222 공지사항 [토론회 안내] 야권변화혁신의 과제와 전망 인기글 국민의명령 02-09 9559
1221 질문과제안 이번 투표와 관련하여 댓글1 인기글 파랑새 날다 02-06 7227
1220 공지사항 [4기 상임운영위원 선출] 투표기간 2/5 (목) 14:00 ~ 2/12 (목) 14:00 인기글관련링크 국민의명령 02-05 11955
1219 공지사항 [황소쟁기-김명환]4기 상임운영위원 후보 들불 동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황소쟁기 02-05 11523
1218 질문과제안 [민언련] 회원모임 & 43기 글쓰기 강좌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민언련 02-04 6520
1217 공지사항 [미네-강미길] 4기 상임운영위원 경상대구부산울산 후보 인사드립니다. 댓글3 인기글 미네 02-04 11091
1216 자유토론 변화하려는 작은 움직임-관심가져주세요(투표로^^) 인기글관련링크 사이공 02-04 8730
게시물 검색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토론광장
  • 라이브 폴
  • 자료창고
  • 뉴스레터
  • 시민의눈
  • 시민의날개
  • 4.16연대
  • 역사정의실천연대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미디어협동조합
  • 팩트TV
  • 뉴스타파
  •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 협의회
  • 사람사는세상
  • 민주통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