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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규탄 긴급 성명] 국민 ‘통합’이라는 미명으로 위장한 박근혜 정부의 역사 쿠데타를 규탄한다(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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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의명령 작성일15-10-14 15:59 조회22,6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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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규탄 긴급 성명] 

 

 

국민 ‘통합’이라는 미명으로 위장한 박근혜 정부의 역사 쿠데타를 규탄한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2015년 대한민국과 ‘국정’ 역사교과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충고와 반대를 외면한 박근혜 정부는 결국 2015년 10월 12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라는 역사 쿠데타를 단행하였다.

 

그 과정은 비겁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다. 친일‧독재 미화로 현장의 외면을 받았던 교학사 교과서 사태 직후, 교육부는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정화를 포함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2014년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이 역사교과서 쿠데타의 시작이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통령 눈치를 보며 공론화를 공언한 교육부는 자신들이 정했던 시한보다 1년 4개월을 더 허비하고 오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행정예고를 강행하였다.

 

우리는 ‘공론화’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 수렴이라 이해한다. 황우여 장관이 ‘공론화 과정’이라며 시간을 질질 끄는 동안 교육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가? 작년 교육부가 발표자와 토론자를 섭외하고 2차례에 걸쳐 진행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를 돌아보자. 일부 뉴라이트 인사를 빼고는 대부분의 발표자와 토론자는 국정화가 세계화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북한 등 극소수 국가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것이 공론이었다.

 

더구나 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거의 모든 언론이 사설을 통해 2015년 대한민국과 국정 교과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경고를 보냈다. 이쯤이면 교육부는 국정포기 선언을 하고, 오류투성이 교학사 교과서에 합격 판정을 했던 검정 시스템을 반성적으로 보완해야 했다.

 

그러나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던 교육부가 미적거리자, 9월 초 새누리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일본 극우세력이 사용하는 자학사관 같은 용어를 동원하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압박하였다. 이후 현장 역사 교사와 학부모, 청년‧학생, 전공을 불문한 대학 연구자, 시민사회, 재외동포까지 나서 쏟아낸 반대 선언과 성명은 수를 헤아리기도 어렵다. 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건전한 상식과 지성의 표현이다.

 

결국 국정 전환 논리가 궁색해진 새누리당은 예상했던 대로 전가의 보도인 ‘종북’과 ‘좌편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고시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따라 서술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가 검정을 마치고, 그것도 모자라 뉴라이트를 동원하여 수정명령까지 한 교과서를 또 ‘종북’으로 몰아 부치며  역사 쿠데타의 서막을 연 것이다.

 

유신시기인 1974년에 처음 도입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다양한 교과서를 발행하는 검‧인정제로 바뀌었고, 이제 막 결실을 맺는 단계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역사 쿠데타를 우리 사회가 축적해 온 민주화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거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폭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정신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반(反)헌법적이다. 동시에 역사 교육의 다양성 존중이라는 국제사회의 역사 교육 원칙에도 위배된다. 한마디로 대통령 한 사람의 아집에서 비롯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말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 쿠데타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단일 교과서’, ‘균형 잡힌 교과서’, ‘국민 통합 교과서’ 등의 미사여구를 남발하고 있다. 아무리 호박에 줄을 그어도 수박이 되지 않듯이 시대에 뒤떨어진 국정 교과서라는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쿠데타가 알량한 권력에 의지하여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역사가 입증하듯이 쿠데타는 쿠데타일 뿐이다.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처럼 박근혜 정부의 역사 쿠데타도 실패한 쿠데타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국민 ‘통합’을 내세워 역사 쿠데타를 감행한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국민을 가장 ‘분열’시켰던 정부로 기억되고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쿠데타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정부가 공론(公論)을 무시하고 교과서국정화를 통해 유신시대로서의 회귀를 강행할 경우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우리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고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정권의 역사 쿠데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끝>

 

 

2015년 10월 12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미주동포 성명서>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철회하라 -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시책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자 세계 추세에도 어긋납니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겨레의 고유한 문화와 정신을 이어나가고 미래지향적인 세계관을 심어 글로벌 코리아 시대가 오기를 소망하는 우리 미주동포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책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1) 역사교육은 미래를 밝히는 백년대계로 진중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시행되어야한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체제에서 정권의 필요에 의한 국정화 시책으로는 역사교육의 일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

 

2) 정부가 원하는 획일적인 역사관을 주입시키는 국정교과서로는 미래를 이끌어갈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양성할 수 없다. 획일적인 역사관은 획일적인 사고를 낳을 뿐이다.

 

3) 국정화 정책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희석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해외동포들은 항일운동 역사를 축소, 왜곡하는 역사관을 미래 세대에게 심어줄 수 없다. 우리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일본의 역사왜곡을 탓할 자격이 없다.

 

4)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역사 교육의 중요성은 유럽 각료회의와 UN총회의 교육지침에서 수 차례 확인된 방침으로 OECD 어느 국가도 국정화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한국의 유신시대에나 가능했던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5) 국내 수 많은 역사교사, 지식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검정제도를 폐기하고 국정화를 강행하는 행위는 민주적 절차와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

 

6) 왕조시대에도 사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역사서술에 왕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음을 기억해야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춘 국정교과서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역사의 심판을 가로 막아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다.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한국의 역사교육은 정쟁의 도구로 추락할 것이고, 장차 통일 시대를 향한 겨레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조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우리 미주동포들은 한국정부가 국정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는 역사교육의 틀을 마련하는데 온전한 노력을 쏟을 것을 요청합니다.

 

2015106

 

겨레얼살리기운동본부 미주지부, LA흥사단, LA 국학원, 국선도 미주본부, LA 민주연합,바른역사 정의연대, AOK (액션 포 원코리아), 겨레의 뿌리(LA), 함석헌 기념사업회(LA), 미주 우성 박용만 기념사업회(LA), 백범 김구 기념사업회(LA), 장준하 기념사업회(LA), 사람사는 세상 시카고,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시애틀 모임, United Neighbors, Mentors Taekwondo Academy, 우리소리, 한얼사상연구소, 내일을 여는 사람들 LA, ()남북민간교류협의회 LA 지부, NK Vision 2020, 한반도 중립화 통일협의회 LA 지부, 함석헌사상연구회, 함석헌평화센터, 한반도평화통일포럼, 한반도중립화통일운동본부, 한반도 중립화 통일운동 LA 지부, 밝은한인사회캠페인운동본부, 한반도평화협정촉구협의회, 아리랑평화농장추진협의회, 민족사상연구회, 한민족통일작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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