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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제안 | 5차 핵실험과 김정은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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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annabe 작성일16-09-10 13:18 조회6,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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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jpg 


[ 5차 핵실험과 김정은 속셈 ]


북한이 5차핵실험을 또 했다. 국제사회를 조롱하듯.. 여기 가장 겁먹는 곳이 일본과 미국. 중국은 사실 같은 패거리지만 걱정은 크다. 우리나라는 권세가와 기득권 부유층만 겁먹을 뿐 서민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지경이니 아예 무덤덤하다.


그럼 북한은 어떨지..? 북한은 조선시대처럼 계급사회다. 계층간 반목하고 엄격한 감시체제여서 반란이 불가능하다. 북한 주민들 배를 주리게 하는 것은 쌀이 없어서가 아니다. 북한지도부의 인민통치수단인 것이다. 당장 배가 고픈데 반정부 조직같은 건 할 수가 없다.


수령을 광적으로 환호하는 북한인민들 모습은 그저 살기위해 아부하는 행위이다!. 그럼 정은이 머리 속은 과연 어떨까? 그는 아버지에게 철저히 권력 유지법을 교육받았다. 장성택숙청은 그의 구상이 아니라 생전의 김정일한테 훈수를 받은 것으로 사려된다.


생략하고 그럼 정은이는 뭘 믿고 자꾸만 핵실험을 강행할까? 


첫째는 무엇보다 자신의 권력 유지방편이 된다. 둘째는 핵무기보유국을 인정받아 큰 실리를 얻기 위함일 것이다. 동시에 국제적 제재도 자신을 붕괴시킬수 없음을 알리려는 의도도 있겠다. 세째로는 여차하면 핵전쟁도 할 수 있다는 경고도 된다.


네째로 그는 설령 미국이 북한을 침공해도 붕괴시킬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전역이 거미줄 같은 땅굴로 요새화되어 있어 핵무기로도 붕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남한전역도 북한이 땅굴화시켜 놓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섯째, 반면에 그는 쉽게 미국이 북한 공격을 할 수 없음도 안다고 사려된다. 그럴 경우, 중국과 소련이 자동 개입되어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여섯째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가 100% 방어력이 없음도 아는 탓이다. 


가령 핵미사일로 북한을 초토화 시킨다해도 종국에는 육군이 들어와야 정복된다. 핵무기를 쓴 경우 적군도 들어올 수 없고, 재래식 무기로 초토화 시켜도 북한군은 땅굴에서 거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 적시에 나와 유리하게 싸울 수 있다.


일곱번째는 핵무기를 양산하여 미.중.러 와 동급이 되려하기 때문이다. 그때는 가령 남한을 먹어도 그들이 간섭하기가 어렵다. 여덜번째는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최고의 방편이 핵무기라고 확신하여 밀어 부치는 것으로 보면 무난하다.


그런 반면, 북한 김정은은 서방 자유세계, 특히 미국과 소통하길 내심 원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과 김정은이의 소원이자 유언이기도 하다. 그도 서구에서 유학하며 성장하여 서방세계를 잘 알고 있고 문화까지 즐긴다


그러나 한미가 핵포기를 조건부로 수교를 요구하니 체면상으로도 굴복할 수가 없다.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핵심험과 미사일 발사로 높은 적개심만 보이는 이유가 된다. 현대사회에서 국가간의 외교를 힘의 논리로 조건을 거는 건 반대의사의 표시다. 


따라서 미국이 핵포기 조건하에 대화하자는 태도는, 핵보유 선점국으로서 북한과 수교를 원치않기 때문이다. 핵 선점국은 그들끼리 조약을 만들어 후발국들에게 핵무기를 허용치도 않고 자신들의 이권을 빼앗기기 않으려는 속셈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지구상의 한 곳은 전장을 만들어야 무기수출을 할 수 가 있다. 고로 이대로 줄곧 가면 남한보다는 미국이 언제가 북핵 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미국이 잠수함 SLBM을 겁내는 이유다. 대륙간 탄도탄보다 정확하고 방어가 매우 어렵기 때문..!


결국 북핵완화는 미국이 패권국의 교만을 버리고 전제 조건없이 대화를 할 때 비로서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시발점이 도래할 수 있다. 아니면 머지않아 한국 일본 중동등 세계 국가들도 돌아가며 핵무기 보유국이 되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현 정부는 가능성 1%도 없는 북핵포기 요구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의 얼굴만 쳐다보는 외교에서 북핵을 빌미로 핵개발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외교노선을 바꾸어야 한다. 아니면 주도권을 뺏겨 언제나 북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동시에 적대시만 말고 남북 정상회담과 인도적 지원으로 얽힌 남북관계를 완화시켜 나가야 지혜롭다. 칼 든 굶주린 강도는 먹을 것을 원하기 때문에 궁지로 몰아선 안되기 때문이다. 현정부의 조건부 북핵포기 방안은 우리의 방안도 아니다. 미국이 국익차원에서 요구한 것이다. 

북한 핵실험은 공격용이기 보다 아직까지는 체제유지용, 대외협상용이다. 정부는 정국의 안정과 민생을 위해서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 대북외교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 적어도 북한 김정은도 스스로 무덤을 팔 정도로 어리석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글 : 시민논객 Wannabe, 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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