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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4.24 재보궐선거]사전투표제, 통합선거인명부 알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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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루 작성일13-04-10 16:44 조회11,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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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선거인명부로 부재자 신고 없이
투표 5일 전 이틀간 부재자 투표 가능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바뀌는 내용은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부재자 신고 없는 사전 투표가 도입되는 것이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전산을 통해 통합 관리하는 전국 선거구 선거인명부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최초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사전에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주소지와 상관없이 부재자 투표소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한 부재자 투표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유권자가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를 방문해서
  • 전산조회를 통해 신분을 확인한 다음
  • 투표용지 발급기에 출력된 투표지와
  • 회송용 봉투 및 주소 라벨을 받는다. 그리고
  • 투표용지 수령 확인을 위해 무인(지문) 혹은 서명을 입력한
  • 투표용지 모서리의 번호지를 찢어 번호지함에 넣고
  •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 봉투에 넣어 봉한 다음
  • 투표함에 넣어 투표를 마친다.
  • 투표함은 참관인 입회하에 열어 투표자 수와 봉투 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된다.

사실상 부재자 투표라기보다는 사전투표제에 가까운 이 제도는, 2010년 2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추진되어오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시행되게 된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 선거인 명부가 관리되기 때문에 사전 부재자 신고 없이도 투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선거제도에 있어서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군경 및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사전 부재자 신고 후 투표용지를 우편 수령하여 투표하는 기존의 부재자 투표 방식도 함께 시행된다.)
전국 선거의 경우 부재자 투표소가 전국에 설치되지만, 이번 재보궐 선거의 경우 해당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하나씩 설치된다. 예를 들어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는 서울 노원구병 지역 유권자가 마찬가지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부산 영도구의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는 있지만, 선거가 열리지 않아 부재자 투표소가 없는 서울 관악구에서 투표할 수는 없다. 재보궐 선거에서는 어느 정도 지역 제한이 있지만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대통령 선거 등에서는 투표율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부재자 투표 시스템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부재자 투표 시스템


통합선거인명부 이용 부재자 투표 1문 1답


- 이번에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지역구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는 서울 노원구병 선거구(노회찬 전 의원의 피선거권 상실 사유)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12개 지역구의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다시 뽑는다.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 병, 부산 영도구, 충남 부여군/청양군
기초단체장: 경기 가평군, 경남 함양군
광역의원: 경기 가평군 제1, 경기 가평군 제2, 경북 경산시 제2, 경남 거제시 제2
기초의원: 서울 서대문구 마, 경기 고양시 마, 경남 양산시 다

- 이번 재보궐 선거의 통합선거인명부 부재자 투표 기간은?
2013년 4월 19일, 20일 양일간 06시에서 16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재보궐 선거 지역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지참하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 기존에 진행하던 부재자 신고 후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서 부재자 투표를 하는 방식은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다. 군경 및 거동이 불편한 분들 등을 위해 기존처럼 사전 신고 후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재자 투표도 병행한다. 4월 5일에서 9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하면 된다.
- 통합선거인명부의 안전성과 보안성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가?
통신망과 서버 등 시스템의 이중화와 투표소 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가와 인증서 사용, 데이터 암호화, 전문 인력에 의한 보안 관제 등으로 대비한다. 또한 이중투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 발급 기록은 즉시 서버에 저장하고, 투표 당일에 투표소에 배포되는 선거인 명부에 투표기록을 출력하게 된다.

출처 : 슬로우뉴스 http://slownews.kr/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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