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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슈 |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두려워하는 정당에게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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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의명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20 13:30 조회19,3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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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두려워하는 정당에게 미래는 없다
 
 
문성근_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전 국민의명령 대표
 
 
저는 학자도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 정치인도 아니고 일종의 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정치학 교과서에 뭐라 쓰여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교과서는 현실에서 이론을 추출하는 것인데, 특정 시기에 형성된 이론으로 늘 변하고 있는 현실을 재단하는 게 맞는 접근인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집안 환경 때문에 일찍부터 정치를 경험했고, 2001년 이후 시민으로서 참여하면서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정당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토론회에서는 대개 정치학자의 유려한 학술적 용어를 들어 오셨을 텐데 제가 거리 유세형 용어를 쓰고 때론 생략하고 단순화해서 비약 하는 게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배경이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1. 대선 실패원인

대선 실패 원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2년 대선과 비교해 보면, 언론 지형은 더 나빠졌고 지역구도는 조금 완화됐지만 이는 상수이니 제외하면, '양 진영 모두 총단결했으나, 조직화 정도에서 형편없이 밀렸다', '생활밀착형 정책에서 5060 세대 이상을 놓쳤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에 힘을 집중하다보니 제대로 전략을 펼치지 못했고 그나마 단일화도 매끄럽지 못했다'는 진단입니다. 한 마디로 줄이면, '민주통합당이 시대에 맞게 진화하지 못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 정당 구조의 문제

새누리당은 공화당부터 50년 역사에 온갖 관변, 민간단체까지 덧붙여 강력한 피라미드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2002년 민주당이 채택한 '국민참여경선'을 배워가 자신에 맞게 안착시켰고, 보수정당 특유의 일사 분란함에 2007년 대선을 거치며 '승복의 문화'도 이뤘습니다. '여의도 연구소'는 보수진영의 씽크탱크의 중심으로 기능합니다. 게다가 이번 대선을 거치며 오프 정당 구조에 말단 조직에는 수천 개(?) 카톡방을 붙여 SNS의 힘까지 동원했습니다.
     
반면, 우리 민주통합당은 2011년 12월 "온오프(ON-OFF)결합 네트워크 정당을 건설한다" 합의하고 출범했으나, 당장 총선, 대선을 앞두고 미처 온(ON)에 플랫폼을 건설하지 못한 채 선거를 치렀습니다. 김대중 선생이 물러나면서 누구라도 그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는지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다보니 그 동안 대표가 20차례 이상 바뀌고 계파구조가 형성되어 정당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이 18만 명이라지만 자기 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투표한 인원은 고작 23,000명이었습니다. 후보가 선출된 이후 서둘러 '시민캠프'를 발족시켜 '참여 시민'의 힘을 모으기 시작했지만, 어느새 선거는 끝났습니다.
 
     
3. 정당 혁신의 역사 

민주당 혁신의 역사는 '국민 참여 제도화'의 역사입니다.
김대중 총재가 '선의의 카리스마'로서 당을 일사분란하게 이끌던 시기를 지나, 2002년 대선을 향한 경쟁에 들어가면서 '국민 참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보급된 환경 덕을 봤습니다. 대선 경선이 대박을 치면서 흐름이 잡히는가 했습니다. 대선 승리 후에, 지금까지도 아픔을 남기고 있지만, 국민참여형 '개혁국민정당'과 민주당이 중간에서 만나 '진성당원제'로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습니다. 종이당원의 폐해에 따라 그 때는 '진성당원제'가 선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한 때 당원의 숫자가 40만 명에 달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원의 자격기준을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았는데, 전국 250개 지역구에 40만 명은 지역구별로 '동원'이 가능한 숫자라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2008년 촛불에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민주주의를 만끽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그 동안 IT 환경이 발전한 영향도 있었지요. 집이나 사무실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 인터넷이 아니라 손 안에 24시간 켜져 있는 스마트폰이 보급됐습니다.
     
인류의 정치 환경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제군주시절 시민혁명으로 '대의 민주주의제도'를 획득했습니다. 인구가 많아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없으니 '국민 10만 명당 그들의 의사를 대의할 의원 1명'을 선출해 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신문에서 라디오로, 전화에 TV에 급기야 인터넷에 SNS까지 소통 수단이 진화합니다. 국민과 국민 사이는 물론 국민과 정치인, 행정인 사이에 소통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정보의 양이 같을 때 집단지성이 발휘되면 국민의 판단이 더 뛰어난 시대가 온 것입니다.
     
2003년 노암 촘스키는 "한국을 보라! 인터넷으로 개혁적인 정치인을 대통령에 당선시켰다"며 신자유주의 체제에 절망한 인류에게 "연대하자"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노사모'를 벤치마킹했는지 하워드 딘은 대선후보 경선 때 '딘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고, 미국의 민주진영은 더 나아가 '무브 온'으로 오바마의 재선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유럽의 '앵그리 맨'이나 미국의 '어큐파이 월스트리트' 그리고 중동의 여러 나라가 독재자들을 몰아내는 것을 보면서 'SNS 혁명시대'라 부릅니다. 이에 맞게 유럽의 정당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회당은 대선후보 선출에서 국민참여를 받아들였고, 영국의 노동당도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직, 정책, 언론매체 네트워크를 발족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문제는 많으나 경제를 이 만큼 발전시킨 나라, 제도적인 민주화를 이만큼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IT란 용어조차 없던 시절, 독재정권이 아무리 언론에 재갈을 물려도 독재자란 독재자는 국민이 모조리 몰아냈습니다. '참여하는 국민'입니다. 이미 지난 해 스마트 폰 보급 3000만대를 돌파하는 등 이제 SNS시대를 맞았으니 우리 국민의 이런 전통적인 '참여' 열기를 정당권이 온전히 받아내야 합니다.
     

4. 정당 혁신과 통합운동
     
'국민의 명령'은 2010년 8월 "기존의 오프 정당 구조에 인터넷과 SNS를 활용하는 온-플랫폼을 탑재한 혁신된 네트워크 정당 안에 대통합을 이루어 정권교체를 이루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제안은 대선 실패를 딛고 미래를 설계하는 지금 여전히 절실합니다. 아니 더욱 간절합니다.
     
2010년 당시를 되돌아보면, 기존 정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무당파가 광범위하게 존재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해소되면서 이탈한 민주세력에 더해 기성세대와 비교할 때 경제면에서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했고 민주주의를 만끽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두텁게 형성된 자유주의적 진보성향을 가진 유권자, 그리고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진영논리를 거부하는 중간층까지를 기성정당은 포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며 무당파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구)민주당은 '혁신과 통합'과 "온+오프결합 네트워크 정당을 건설한다" 합의하고 민주통합당을 출범시켰습니다. '혁신과 통합'은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혁신이 우선이다" 했습니다. 우리 야당 통합 역사에 지분을 요구하지 않은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혁신'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촉박한 일정 때문에 온에 '플랫폼'은 형성하지 못한 채 4월 총선을 맞이했고, 민주통합당 건설 직후 한 때 한나라당에 비해 8%까지 앞섰던 정당지지도는 속절없이 무너지며, 안철수 현상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어제 안철수 전 후보가 귀국하면서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궐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은 받겠지만, 안철수 신당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신당은 끝내 통합돼야 하지만 당분간은 '혁신'을 걸고 경쟁을 할 텐데 그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 인류사적인 변화, 대의제도에 직접민주주의를 접목하는 일입니다. 국민의 참여의지를 정당 안에 제도화해서 국민 속에 뿌리박은 정당으로 진화하는 일입니다.
     
'온+오프결합 네트워크 정당 건설'은 민주통합당 합당선언문 그리고 문재인+안철수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새정치선언'에 천명되었고, 문재인 후보가 의원총회의 결의로 당론화하고 대선공약으로 국민께 약속했기에 이제 우리 민주진영 모두의 역사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5. 온오프결합 네트워크 정당의 구성과 운영
     
기존의 정당구조를 존중하되, 인터넷과 SNS로 플랫폼을 형성해서 탑재하는 것입니다.
     
1) 플랫폼 가입 절차
  a) 회원의 가입 : 직능, 의제, 직장 및 주거 지역(동명까지) 명기
  b) 회원의 종류 : 당비회원, 입당회원, 비입당 시민회원, 닉네임회원.
     * 당비회원부터 '눈팅' 목적의 닉네임회원까지 차등화 된 회원 구조를 두는 것은 현재까지 적극적인 활동의사가 없는 유관심층을 차츰 개입정도가 높은 회원급으로 유입시키려는 의도.
     
2) 직능/의제별, 직장/취미별 네트워크의 허가 :
  1) 시민회원급 이상 일정 숫자 회원이 모이면, '직능/의제별, 직장/취미별 네트워크' 형성
  2) 네트워크의 기능과 권리
     * 정책 생성 및 제안, 각종 캠페인
     * 입당회원 이상의 가입자 일정 숫자 당 대의원 자격 부여 (35세 이하 청년층에 대한 우대)
     * 시민회원 이상에게는 공직후보 선출 포함 당내 의사결정에 당원/대의원과 차등화 된 투표 권한 부여
   
3) 지역별 포럼의 허가:
  a) 생활권역별(전국 50개 내외)로 시민회원급 이상 가입자가 일정 숫자 이상 모이면 '지역별 포럼' 형성
  b) '지역별 포럼'의 기능과 권리
     * 정책 생성 및 제안, 각종 캠페인
     * 입당회원 이상의 가입자 일정 숫자 당 대의원 자격부여(35세 이하 청년층에 대한 우대)
     * 시민회원 이상에게는 공직후보 선출 포함 당내 의사결정에 당원/대의원과 차등화 된 투표권 부여. 
     * 국회의원 지역구 4~6개를 포괄할 생활권역별 포럼의 시민회원 이상 투표권자는 권역 내 모든 지역구에 투표할 수 있되, 비중은 1/지역구 숫자로 반영.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존중하되 시민 속에 뿌리박은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당장은 입당하지 않아도 민주․진보 가치 지향을 하는 시민회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자는 말씀입니다.
     
플랫폼에 형성된 각 네트워크는 해당 상임위 의원, 지역위원장들과 함께 생활에 밀착된 정책을 논의, 생산하고 다양한 풀뿌리 조직화를 해내야 합니다. 노조 조직률이 9%로 떨어졌는데 플랫폼 안에서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추동하고,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다양한 '생활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시민 속에서 생성되도록 협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익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익을 나누어 주지만 우리는 보람밖에 줄 수 없으니 선거 때만 한정적으로 반짝할 뿐인데, 평상 시 이런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연대하면 내 생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경험을 나눠야 새누리당과 조직 경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수렴과정을 거친다면, 참여정부 시절처럼 사회경제 정책을 두고 분열하는 일도 일정 정도 예방할 수 있겠지요.
     
정당 책임청치가 가능하도록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경쟁을 하되, 선출되면 임기 동안 소신껏 당을 이끌게 하고 임기 후 평가하면 될 일입니다.
     
당의 교육, 훈련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회원을 대상으로 '기초반',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중급반' 그리고 공직후보를 대상으로 '고급반'을 시행하여 '같은 곳을 바라보는 정당 문화'를 성취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도부에서 독립해 여러 민간연구소와 연대해 민주진보 진영 씽크탱크의 중심으로서 활동해야 합니다. 당이 장기 목표에 단기 전략까지 숙성시키고 후보는 이를 받아 자신의 철학에 근거한 공약을 첨가해서 선거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6.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제도
     
'모바일'은 온오프결합 네트워크 정당이 건설되어 수십만 또는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느슨하게 '연대'했을 때 소통하고 의사를 묻기 위한 수단입니다. 단순히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것과 달리 자신이 직접 등록하고 투표하기 때문에 정당으로서는 지지자의 적극적인 참여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에 일리가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 80여개 지구당에서 '100% 모바일 국민경선'을 시행하면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불만이 높았고 몇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때는 합당 직후인지라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께는 당원, 대의원이 없었고, 미처 플랫폼이 건설되지 않아 미리 확정된 선거인단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부작용이었습니다.
     
국민의 참여 열기를 온전히 받아내기 위해 온오프결합이 필요하고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제도가 필수인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폐기한다면 이는 '국민 참여'를 봉쇄하고 다시 '그들만의 리그'로 퇴행하는 결과가 됩니다. 
     
‘모바일도 동원’이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과거 '현장투표' 방식을 쓸 때 '동원 논란'과 '비용'을 기억하시나요? 그 비용 때문에 교도소 담장을 타야했지요. 아무리 전국 조직이 뛰어나다고 10만 명을 동원할 수 있을까요? 표본수가 많아지면 국민의 뜻에 가장 근접한 방식이 '국민 참여'이고 그 수단이 모바일입니다.
     
'역선택'을 걱정합니다. 지금은 일정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역선택'이 유의미하려면, 상대 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정당하지 못한 일'에 노골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는 일이죠.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대선공약으로 '총선에서 동시 국민참여 경선제도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이중 등록자는 삭제하면 됩니다.
     
'당직은 당원이, 공직후보는 국민이'라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언뜻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당원 중심제'는 지난 60년 동안 성공하지 못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당원 중심 정당'에 더해 온에 플랫폼을 형성해 미국의 '지지자 중심 정당'의 장점을 접목하자는데 다시 '당원 중심제'라니요? 시민혁명의 역사가 없는데다가 오랜 독재가 정치혐오증을 불어넣어 정당활동을 꺼리는 국민이 많고 그에 따라 당원 구조가 허약한 상태에서 이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마음을 모아내기 어렵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 대표는 민주진영의 얼굴입니다. 당원은 물론 자발적인 국민의 참여로 뽑아 세워야 힘을 갖습니다.
     

7. 민주통합당의 발전 방향
     
이번 대선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성찰하여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97년 대선에서는 보수의 한 기둥, 2002년에는 재벌후보와 손잡고 겨우 성공했지만, 2012년에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후보와 지지자들의 힘으로 4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진보 세력 모두가 뛰어나와 '국민연대'를 건설했습니다. 부족한대로 연대했습니다. 흩어지지 말고 이 경험을 살려서 부족한 2%를 찾아야 합니다.
언론에서 '존경하는 대통령'을 묻습니다. 박정희 35%, 노무현 25~27%, 김대중 15% 정도 나옵니다. 김대중 · 노무현 두 분을 합치면 40~42%로 박정희의 35%를 앞섭니다. 그런데 왜 지죠? 김대중,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존경하는 국민이 모두 지지자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는 국민은 지지자와 비지지자=연민을 가진 분이 섞여 있기 때문 아닐까요? 
     
"민주정부 10년이 경제를 죽였다"는 거짓말이 아직도 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실용적 진보'라 했는데 '좌측 깜빡이에 우회전'이란 논란 그리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따른 (구)민주당의 불쾌감이 여전히 작동하여, 우리 스스로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상처를 후벼 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이를 극복해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상처를 입힐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찾아 고치되, 모두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친노 프레임'은 참여정부 시절, 수구언론이 만들어 덮어씌운 것입니다. 아직도 이 프레임을 벗지 못하고 같은 당 안에서 삿대질을 계속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 정당 지지도만 낮출 뿐입니다.
     
1976년 '민주구국선언' 사건 때부터 동교동을 드나들었고, 2001년부터 노사모를 했던 인연으로 "나는 친DJ에 친노이고 민주정부 10년 어떤 혜택도 본 적이 없는 시민이니 모두의 접합제가 되자"며 '국민의 명령'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되돌아보면, 민주통합당이 2011년 12월이 아니라 2010년 12월에 건설되어 정권교체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끓어오르는 시기에 참여국민의 힘을 모아 온오프결합 네트워크 정당으로 충분히 정비된 다음에 2012년 총선․대선을 맞았다면 어땠을까 너무나 아쉽습니다. 2014년 지선,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내다보며, 또 다시 늦지 않도록 서로 마음을 합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국민이 낙담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과거의 정치적 중립을 폐기하고 참여하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께서도 어찌할지 답답해하십니다. 넘어지는 것은 일어서는 방법을 배우라는 뜻이라 여기고 미래의 희망을 일구기 위해 '시민정치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가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독자적인 사업을 해나가되 언젠가는 이뤄야할 민주진보 진영의 대연합,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말씀입니다.
     
 
2013년 3월     
'국민의 명령' 제안자/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문성근 드림.       

 
 
 
문성근 “허약한 당원중심주의, 당의 진화 거부로 들릴 수도”
'당원중심제' 주장한 김한길 의원 비판..."당원·국민 참여로 대표 뽑아야"
최지현 기자 cjh@vop.co.kr
입력 2013-03-19 20:08:41l수정 2013-03-19 20:34:13
 
민주통합당 문성근 상임고문(자료사진)
 
민주통합당 문성근 상임고문(자료사진)ⓒ이승빈 기자
 
민주통합당 문성근 상임고문은 19일 '당원중심제'를 주장한 김한길 의원을 향해 "당원중심제는 지난 60년동안 성공하지 못한 제도"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문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재성·전해철·최민희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정치혁신 10년, 그 현주소'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주류 측 대표 주자로 거론되는 김 의원이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당헌에서 삭제됐던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 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상임고문은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이 18만 명이라지만 자기 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투표한 인원은 고작 2만 3000명이었다"며 "그게(당원중심제) 성립되려면 당원 구조가 튼튼해야 하지만, 종이당원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당원중심주의는 자칫 당의 진화를 거부하려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유럽의 '당원 중심정당'에 더해 온라인에 플랫폼을 형성해 미국의 '지지자 중심 정당'의 장점을 접목하자는데 다시 당원중심제를 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시민혁명의 역사가 없는데다가 오랜 독재가 정치혐오증을 불어넣어 정당활동을 꺼리는 국민이 많고 그에 따라 당원 구조가 허약한 상태에서 이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마음을 모아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상임고문은 "우리 민주당 대표는 민주진영의 얼굴"이라며 "당원은 물론 자발적인 국민의 참여로 뽑아 세워야 힘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문 상임고문은 이와 함께 전대를 앞두고 불거진 모바일투표 존폐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의 참여 열기를 온전히 받아내기 위해 온·오프결합이 필요하고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제도가 필수"라며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폐기한다면 이는 '국민 참여'를 봉쇄하고 다시 '그들만의 리그'로 퇴행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친노 프레임'에 대해선 "참여정부 시절 수구언론이 만들어 덮어씌운 것"이라며 "아직도 이 프레임을 벗지 못하고 같은 당 안에서 삿대질을 계속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 정당 지지도만 낮출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치를 재개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와의 관계에 대해선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은 당분간 '혁신'을 걸고 경쟁할 텐데 핵심과제는 대의제도에 직접 민주주의를 접목하는 일"이라며 온·오프 결합을 통한 당의 문호 개방을 강조했다.
ⓒ 민중의소리
 
 
 
 
 문성근 "진화 거부하나"…김한길 정면 비판
  친노 '지지자 중심제' vs 비주류 '당원 중심제'
   기사입력 2013-03-19 오후 5:07:31
 
민주통합당 문성근 상임고문이 "당원중심제는 지난 60년 간 성공하지 못한 제도"라며 비주류의 유력한 당권주자인 김한길 의원을 겨냥했다. 문 고문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혁신 10년, 그 현주소' 토론회에서 "'당직은 당원이, 공직후보는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토론회는 전해철, 최민희, 최재성 의원 등 친노 인사들이 공동주최했다.

문 고문은 "당원중심제가 성립되려면 당원 구조가 튼튼해야 하지만 종이당원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당원중심주의는 자칫 당의 진화를 거부하려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고 했다. 또 "시민혁명의 역사가 없는데다 독재 이후 정치 혐오증으로 정당활동을 꺼리는 국민이 많고 그에 따라 당원 구조가 허약한 상태에서 당원중심주의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마음을 모아내기 어렵다"고 했다.

문 고문은 또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의 얼굴"이라며 "당원은 물론 자발적인 국민의 참여로 뽑아 세워야 힘을 갖는다"고 했다. 그는 "지금 시민참여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면 친노라고 손가락질한다. 이 무슨 우매한 짓이냐"며 "차라리 나를 꼭 지칭하고 싶으면 시민참여확대파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문용식 정치혁신위원도 "모바일 투표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시민 참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왜곡 과장해선 안 된다"며 "당원과 대의원의 권한을 존중하되 (국민참여) 선거인단이 급조되지 않도록 평소에 지지자를 제도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4일 김한길 의원이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헌 총칙 제1조 2항을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고 당원중심제를 들고 나온데 대한 반론이다. 김 의원은 "당 주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계파 패권주의가 들어앉아 몇몇 실세들이 당 주인 노릇을 했다"며 "이들이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주무르고 대선을 주도한 결과 2번의 패배를 맞았다"고 친노 진영의 대선 책임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원 중심제와 지지자 중심제는 각각 정당구조에 관한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나름의 진지한 고민을 담고 전개돼 온 논쟁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고질적인 계파 갈등과 맞물리면서 친노계는 '민심과 유리된 호남 위주의 당심'을, 비주류는 '당심을 왜곡하는 친노 패권주의'를 서로 비판해왔다. 이번 논란도 5.4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의 계파 갈등으로 외화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다.

더욱이 당원 중심제는 민주당의 혁신 동력에 대한 낮은 기대감으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고, 지지자 중심제는 친노계가 주도한 총ㆍ대선이 패배로 이어진데다 안철수 외풍까지 겹쳐 비판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486 그룹'인 진보행동의 해체 선언 등 표면상으론 계파 해체가 잇따르는 와중에도 주류와 비주류가 당권 경쟁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핵심 사안에서 양보 없는 싸움을 거듭하는 형국인 셈이다.
/임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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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나는 친노 아닌 시민참여확대파"

당대표 선출 모바일경선 폐지에 반발
2013-03-19 16:51:47 

 
 
문성근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19일 "18만명의 권리당원중에 대선 경선에 참여한 것이 2만3천명인데, 이 상태에서 당원 중심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의 진화를 거부한 것으로 들릴 수 있다"며 당대표 경선에서 모바일 경선을 폐지키로 한 데 대해 반발했다.

문 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전해철, 최민희, 최재성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정치혁신 10년 그 현주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당원 중심,'당직은 당원이, 공직은 국민이'라는 말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그게 성립하려면 당원 구조가 튼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친노라 비판받는 데 대해서도 "76년부터 동교동을 드나들고 01년부터 노사모를 한 인연으로 통합운동을 했고, 지난 3년동안 국민참여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했을 뿐"이라며 "지금 시민참여를 확대하자고 하면 친노라고 한다. 이 무슨 우매한 짓이냐. 차라리 나를 지칭하고 싶다면 시민참여 확대파라고 불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친노라는 프레임을 들은지 벌써 10년이 넘었다"며 "이 프레임을 벗지 못하고 당 안에서 서로 삿대질 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들에게 상처만 입히고, 민주당의 지지율만 떨어트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선 패인에 대해서도 "생활밀착형 정책이 없었다는 것은 민주정책연구원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후보가 그 정책을 받아서 했으면 됐을 것이니 정당의 문제고, 후보 단일화도 당내 경선을 치춰서 단일 후보를 만들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니 더더욱 그렇다"며 "결론적으로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진화를 제대로 해재지 못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고 민주당 책임임을 강조했다.

그는 안철수 신당과 관련해선 "보궐선거 결과에 영향은 받겠지만 안철수 신당은 만들어질 것"이라며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신당은 끝내 통합돼야하지만 당분간은 혁신을 걸고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핵심과제는 대의제도에 직접민주주의를 접목하는 일이고, 국민의 참여의지를 정당안에 제도화해서 국민속에 뿌리박은 정당으로 진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재성, 최민희, 김광진, 신기남, 강기정, 도종환, 김경협, 김용익, 진선미, 이미경,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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